법령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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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삼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익수 1 고석윤 1 장경찬 1 김용환 1 유근완 1 최재원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416 , 2021. 9. 14., 기각
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558 , 2021. 2. 26., 기각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20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4, 2020. 8. 13., 각하
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
 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조제9호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4639, 2020. 3. 10., 기각
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4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28, 2014. 9. 30., 기각
 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476, 2014. 6. 17., 인용
 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1년

2004년

200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518, 2003. 9. 8., 일부인용
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
 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4, 2003. 7. 21., 인용
 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
  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두554 판결
  [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1]
 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
   병역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01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45, 2001. 12. 20.
 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
  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60, 2001. 11. 26., 기각
 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
  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
  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